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7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 조례임을 명확히 하고자 목적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제3호 및 제4호 삭제)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신설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를 명확히 함.(안 제20조의3)

마.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 제4조의2, 제7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바. 시청사 등의 표준 설계면적에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면적을 반영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7.25.～8.16.)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제7조의2 제4항”을 “제10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호까지”를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심의사항 중”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3. 사용료 및 대부료 수납여부

4.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6. 원상변경 여부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제6조의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시장은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비능률적으로 관리되는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거나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제13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을 “도로사업, 하천사업 등으로 취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을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상사용ㆍ수익 허가대상”을 “무상 사용허가 대상”으로, “유상사용 허가”를 “유상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3조제5항”을 “영 제13조제6항”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3(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 중 시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기구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중 시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단체

제21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갈음”을 “대신”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까지”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갱신여부를”을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를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3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로,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을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를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2조제2호 가목, 나목”을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1조제4항 후단 중 “산식”을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심히 불합리하다고”를 “불합리하다고”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영 제35조제2항제2호 다목”을 “영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갈음”을 “대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7조 중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를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을 “폐도ㆍ폐구거(폐도랑)ㆍ폐제방”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2호 중 “1이상”을 각각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당해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를 “공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되어있는”을 “되어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사도법」제4조에 의해”를 “「사도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43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청사”를 “청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48조 중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1호 중 “관사：시장”을 “관사: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사：부시장”을 “관사: 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사：시설관리사ㆍ기타”를 “관사: 시설관리사, 기타”로 한다.

제53조 중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을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를 “다음 사항을 지켜”로 한다.

제56조 단서 중 “각 호에해당하는”을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51조 제3호의 기타관사”를 “제51조제3호의 기타 관사”로, “제3호,”를 “제3호 및”으로 한다.

제57조 중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라”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를 “갖춰 두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으로”로, “이에 등재관리”를 “비품대장에 기록ㆍ관리”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타 허위서류”를 “그 밖의 거짓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청사 등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제47조 관련)

1. 본청 청사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구 분 기관별	시장실	부시장실	실․국장실	담당관․과장실	담 당	직 원
본청	165.3	71.28	56.16	17.92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황실	광역시	2.64 × (과장급 이상 수 + 구청장․군수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			800㎡				1,000㎡
	층장비실	6.6㎡			8.4㎡				10.2㎡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직무관련 면적+부속공간 면적+설비관계 면적)×30～40%]

2. 의회 청사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의원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의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시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위원회 수만큼 실수 확보
		의원연구실		33.15㎡/의원 1인당
회의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석 수×1.5㎡
		회 의 실		의원 수 × 3.3㎡ ＋ 답변석 면적	대 / 중 / 소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상임위원회 수만큼
부속공간	c	사무처장실		시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사 무 실		직원 수×7.2㎡
		자료실 및 도서실		일반적 자료실 면적기준에 의거 198-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2㎡
			직 원	직원 수×2㎡
			방청객	방청객 수×2㎡	방청객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당 직 실		2인실기준 15㎡
		화 장 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 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3. 공통사항

근로자의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ㆍ②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군수ㆍ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시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자격요건)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4조의2(자격요건)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1. ------------------- 제5호까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삭 제>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삭 제>
5. ∼ 7. (생 략)	3. ∼ 5.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ㆍ수익 및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3. 사용료 및 대부료 수납여부 4.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6. 원상변경 여부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제6조의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시장은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비능률적으로 관리되는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거나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도로사업, 하천사업 등으로 취득 ------------------------------------------------------------------------------.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6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서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 ① --------------------------------------------------- 무상 사용허가 대상 ------------------------------------------------------ 유상 사용허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 략)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각 호------------------------------ 사용허가 ---------------------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① ------------- 사용허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5. 사용허가 -----------------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사용허가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 및 단체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③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의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영 제13조제6항----- 사용허가를 하는 -----------------------------------------------------.
제20조의3(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제조업체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으로 한다.	제20조의3(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 중 시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기구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중 시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단체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사용허가부----------------------------------------------- 대신---------.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과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 사용허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 사용허가 ----------------------------------------------------------------------------------------------------------------------------------------------------------------------------------------------.
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⑥ ------ 제3항까지------------------------------------------------- 시------------------------------------.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생 략)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준용규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대부”는 “사용ㆍ수익허가”로, “대부료”는 “사용료”로 본다.	제23조(준용규정) ---------------------------------------------------- 사용허가----------------------------------------------------------------------------------. -------------------------------------- “사용허가”-----------------------------.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으로 한다.	②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3.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초ㆍ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해당 ----------------------------------------
7.「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본사 이전 기업으로 같은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7.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8.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8. -----------------------------------------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 ----------------------------------------------------------------
9.「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30조(토석 등의 매각대금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토석 등의 매각대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그 밖에 -----------------------------------------.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ㆍ② (생 략)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되,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시 운동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④ --------------------------------------------------------------------------------------------------------------------------------. ---------------------------------- 계산식--------------------------------------------------------------------------.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 불합리하다고 --------------------------------------------------------------. --------------------------------------.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다목에 따라 대부한 경우	2. 영 제35조제2항제2호다목---------------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33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4. 그 밖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 대신---------.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1. ---------------------- 폐도ㆍ폐구거(폐도랑)ㆍ폐제방---------------------------------------------------------------------------------- 1 이상------------------------------
2.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 1 이상------------------------------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그 밖에 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3.7.16.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3. -------------------------------------------------------------------------------------------------------------------------------------------------------------------------------------------------------------------------------------------------------------------------------------------------------------------------------------------------------------------------------------------------------------------------------------------------------------------------------------------------------------------------- 한정하여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
4. 시와 당해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 공동으로 ----------------------------------------------------------------------------------------------------------------------------------------------------------------------------------------------------------------------.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8. -------------- 되어 있는 -------------------------------------------------------------------
9. 「사도법」제4조에 의해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 한정하여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당의 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2의 시청사 등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 청사 ----------------------------------------------------------------------.
1.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1. ----------------------------------- 고려한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
1．1급 관사：시장 관사	---- 관사: 시장 ----
2．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 관사: 부시장 ----------------------
3．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기타 관사 등	---- 관사: 시설관리사, 기타 ---------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3조(사용책임) --------------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다음 사항을 지켜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각 호에 해당하는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51조 제3호의 기타관사 중 소방용 관사에 대한 제2호, 제3호, 제8호의 경비	9. 제51조제3호의 기타 관사 ---------------------- 제3호 및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라 ----------------------------------- 갖춰 두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으로 ------------------------------ 비품대장에 기록·관리------.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1. --- 각 목--------------------------------------------------------------------------------.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2. ------------------ 그 밖의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 해당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 해당 ----------------------------------------------------------------------------------------------------------------------------------------------.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목개정 2022. 4. 20.]

[시행일: 2023. 1. 1.] 제7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제2호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2에서 이동 <2022. 4. 20.>]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020. 12. 22., 2022. 4. 20., 2022. 6. 28.>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⑤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7. 7., 2022. 4. 20.>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2., 2018. 1. 9., 2022. 4. 20.>

[제목개정 2022. 4. 20.]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재정기획관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정 명 오